상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1. 권영세 의원의 상법 개정 반대, 왜 문제인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상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명백히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다. 현재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 수준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으며,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의원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기업들과 대주주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처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권 의원을 비롯한 반대 세력은 기업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지만, 사실상 재벌과 대기업 총수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일 뿐이다. 선진국의 경우 기업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대주주 중심의 폐쇄적인 기업 구조가 유지되며, 소액주주나 기관 투자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 권영세 의원의 논리적 모순

권 의원은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해외 사례를 보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주주 중심 경영 체제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도 상승했다.
   •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재벌 중심의 기업 구조로 인해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글로벌 자본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주주 권리 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 글로벌 기업들은 주주 중심 경영을 도입하며 투자 유치를 활발히 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 하지만 한국은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물처럼 운영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무시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

---

2. 왜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가?

현재 상법 개정의 핵심은 주주권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독점적 경영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 1) 기업 투명성 강화

• 한국 기업들은 이사회 구성, 내부거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불투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특히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편법 승계 및 내부거래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많다.
•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2)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

•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
•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영 투명성이 낮고, 주주 권리가 제한된 시장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 반면,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 3) 소액주주 보호

• 한국의 많은 상장 기업들은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 특히, 대기업 총수들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가족을 경영진으로 앉히는 방식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

3. 상법 개정으로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이 살아난다

상법 개정은 단순히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적인 제도 개선이다.

✅ 1) 기업 가치 상승 및 주식시장 활성화

• 선진국 사례를 보면, 주주 중심 경영을 도입한 기업들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 상법 개정을 통해 경영 투명성이 개선되면, 한국 기업들의 투자 매력이 증가할 것이다.
• 이는 결국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할 기회를 제공한다.

✅ 2) 기업 경쟁력 강화

• 한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재벌 총수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통해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 상법 개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 구조로 전환해야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3) 국민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가

• 상법 개정을 통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 특히, 최근 MZ세대와 중산층이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4. 결론: 권영세 의원은 기득권 보호가 아니라 국민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

권영세 의원이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대기업 총수들과 재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에 불과하다.

• 하지만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 중심 경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한 제도를 한국만 도입하지 않는 것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스스로 가로막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반대 세력들은 국민 경제와 주식시장 활성화보다는, 재벌과 대기업 총수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 한국 경제가 발전하려면,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이를 통해 주식시장과 국민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