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2013~2017) 시기의 주식 시장 및 경제 상황

박근혜 정부(2013~2017) 시기의 주식 시장 및 경제 상황

박근혜 정부(2013~2017)의 경제는 저성장 국면, 중국 경제 둔화,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 증가, 조선·해운업 불황 등의 영향을 받았다. 주식 시장은 박스권 장세를 보이며 큰 폭의 상승 없이 정체되었고,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었다. 정부는 창조경제, 가계부채 해결, 부동산 경기 활성화, 구조조정 등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2016년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탄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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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 초기(2013~2014년): 저성장 국면과 경기 부양책

① 2013년: 박스권 장세, 경기 부양책 시작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주식 시장은 코스피 2000선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장세를 보였다.

• 글로벌 금융위기(2008) 이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기업들의 실적이 정체되면서 주식 시장도 횡보했다.
• 중국 경제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 창조경제 정책을 발표하여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시도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미국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우려 등으로 인해 2000선 이상에서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

② 2014년: 코스피 2000선 돌파 시도, 그러나 경기 회복은 더뎌

2014년에는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식 시장이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미국이 본격적으로 양적완화를 종료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이 긴축 국면에 접어들었다.
•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도 낮아졌다.
• 세월호 참사(4월)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가 더욱 부진했다.
•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실적 정체, 가계부채 증가, 수출 둔화로 인해 주식 시장은 횡보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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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정부 중반(2015~2016년): 중국 경제 위기와 주식 시장 조정

①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코스피 하락

2015년에는 중국 증시 폭락(서킷 브레이커 발동), 미국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 주식 시장이 하락했다.

• 2015년 6월 코스피는 2150선을 돌파하며 상승했으나, 이후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해 급락했다.
• 중국 증시 폭락(2015년 6~8월)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도 이탈했다.
•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12월)하면서 글로벌 긴축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 조선업과 해운업이 불황에 빠지며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들이 위기에 처했다.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5~7월)로 인해 내수가 더욱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는 1600~1900선까지 조정을 받으며 약세장이 이어졌다.

② 2016년: 경기 부진 지속,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2016년에는 경제 성장 둔화와 기업 구조조정 이슈로 인해 주식 시장이 다시 한 번 부진했다.

• 한진해운 법정관리(2016년 8월)로 인해 해운업이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조선업 구조조정도 본격화되었다.
•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이 시작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했다.
• 수출 부진과 소비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다.
• 정부는 금리 인하(1.25%)와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2016년 10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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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근혜 정부 말기(2017년 초): 탄핵과 경제 불확실성

① 2017년 초: 박근혜 탄핵과 정치·경제적 혼란

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었다.

• 정권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
•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회복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승세가 제한적이었다.
• 사드 배치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약화되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었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정책이 변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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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근혜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평가

① 창조경제 정책

• 벤처·스타트업 육성, R&D(연구개발) 지원 강화,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했으나, 실질적 성과는 부족했다.
•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은 많았지만, 자생적인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② 부동산 경기 활성화

• LTV·DTI 규제를 완화하고,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었다.
• 하지만 가계부채가 급증(2013년 1000조 원 → 2017년 1400조 원)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커졌다.

③ 기업 구조조정

•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다.

④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 중국 경제 둔화, 사드 보복,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한국 수출이 부진했다.
• 실질 임금 정체, 소비 위축 등으로 내수 경기도 활력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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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근혜 정부의 경제·주식 시장 평가

✅ 초반에는 부동산 활성화, 경기 부양책 등으로 경제 회복을 유도
✅ 기업 구조조정과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리스크 대응

❌ 가계부채 증가, 중국 경제 둔화, 구조조정 충격 등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
❌ 정치적 불안(탄핵)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주식 시장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경제적 불안 속에서 마무리되었다.